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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여전히 `야동천국`

이데일리 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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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여전히 `야동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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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회사원 이지운씨(가명·40세)는 25일 스마트폰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접속해 파일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하나 받았다가 화들짝 놀랐다. 음악을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노골적인 포르노 사이트가 링크돼 있었던 것. 아무 제한 없이 포르노 영상을 웹에서 재생할 수도, 내려받을 수도 있었다.

정부와 각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상의 해외 음란물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의지를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KT, LG유플러스도 동참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과 통신사들의 노력에도 불구 모바일에서는 여전히 음란물이 횡행하고 있어 단속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모바일 앱 장터에 `19금` 영상을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앱이 여과없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누구나 모바일로 음란물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되레 이같은 앱에 대한 다운로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앱들은 `adult(성인)`라는 폴더에 십수개의 해외 음란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다. 다운로드 뿐 아니라 실시간 재생도 가능하다.


설치 시 `17세 이하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있을 수 있다`는 접근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와 관련 한 이통신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방통위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음란물 차단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임의로 사이트를 차단할 경우 고객 항의가 우려돼 일부 악성 음란사이트만 차단해 놓은 상태"라며 "기준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차단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음란물 차단 범위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00%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음란물 심의, 제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음란물을 올리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접속차단을 하는 절차로는 100% 처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키로 하고 방송통신위와 협의 중"이라며 "내달 중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5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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