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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윤 대통령 대북 ‘담대한 구상’ 하루 만에 한미훈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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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9월1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북 대화 호응 가능성 더 낮아져


한겨레

지난 7월 15~18일 강원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진행된 ‘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 미군 장병들이 참가했다.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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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밝힌 다음날 합동참모본부가 한미연합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이 대화 재개 열쇠라고 밝혀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주요 내용이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6일 “한미는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후반기 연합연습을 오는 22일부터 9월1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연합연습은 상당기간 축소·조정 시행되어온 한미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확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과학화전투(여단급), 공격헬기 사격(대대급), 대량살상무기 제거(대대급), 폭발물 처리(소규모) 등 총 13개 종목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있을 예정이다. 합참은 2019년 이후 연중 분산해서 시행하던 각종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이번 연합연습에 적용되는 작전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상황을 상정해 시행해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 다음날 이번 연합연습 발표가 이어져,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한미가 군사훈련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이 (북한이 말하는) 북핵 협상의 전제조건인데, 한미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간대에 이런 제안을 해놓고 답이 오기를 기다리느냐”며 “시기나 여건상 (북한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연합연습 기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프오시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에프오시,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짜인 3단계 평가 중 2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합참은 “이번 연합연습은 새로운 명칭인 ‘유에프에스(UFS·을지 자유의 방패)연습’을 사용하고,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시행하여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이름 유에프에스에 대해 프리덤(자유)은 변하지 않는 한미동맹의 가치인 ‘자유’ 수호를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실드(방패)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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