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 고의 누락’ 신천지 대구 교회 간부 8명도 무죄 확정

재판부 “교인 명단 고의누락 했더라고 처벌할 수 없어”

지난 2020년 2월19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일부 교인을 빼놓고 방역당국에 명단을 제출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간부 8명 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확산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은 대구교회에 교인명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했다. 수사 당국은 교회 측이 일부 교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생사 확인이 안 되거나 연락처가 없는 교인,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받을 우려가 있는 교인은 일단 명단에서 보류하고 추후 제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뒤인 그해 9월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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