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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사면 제외에 대통령실 "서운하겠지만..충분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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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광복절 사면에
정치인 배제, 경제인 사면 집중
옛 친이계 불만 표출에
대통령실 "尹이 경제와 민생에 방점둔다 하셨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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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 이번 사면은 경제와 민생 쪽에 방점을 두고 하셨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 제외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불만에 대해 "(대통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옛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비롯해 친이계 인사들이 잇따라 아쉬움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사면에 빠지면서 여러 서운한 사람들이 있겠다"면서도 "그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한 것 같다"고 말해,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것이 이번 사면 불발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지기간은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진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이같이 정치인은 모두 배제됐지만, 주요 기업인들은 예상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형기가 지난달 만료됐지만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으로, 이번 복권에 따라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사면·복권됐다.

앞서 임시국무회의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특멸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상정돼 의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강조하면서 민생과 경기회복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 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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