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음실련·음산협 등 음악업계, "인앱결제 수수료, 공정경쟁 위한 정책적 중재 필요"

음악산업을 둘러싼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등 각 주체가 '인앱결제 수수료' 이슈에 따른 중재와 함께 상생을 도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는 음악산업계 주체들의 주도로 마련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이날 토론회에는 음콘협(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실련(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산협(한국음반산업협회) 등 권리자부터 멜론·지니뮤직 등 사업자, YMCA 등 소비자, 정부까지 음악산업 전반에 얽힌 주체자들이 모여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수수료 정산'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모습이 펼쳐졌다.

우선 사업자 측면에서는 정산 관련 합의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특정 기업 또는 단체 중심의 별도조건 계약 등 결렬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일각과 국회, 대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지난 6월부터 적용된 구글정책 속에서 가격인상을 늦게 했었기에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돼있지 않지만,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으며,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정책변동에 따른 정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협의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YMCA 등 소비자 관련 단체 측에서는 관계자간 일시적 합의는 앱마켓 정책의 가변성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음악산업계를 필두로 콘텐츠 업계 전반의 시장독점 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실장은 "글로벌 전역을 범위로 하는 사업자들은 수수료 조정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한다"라며 "스마트폰 기본 앱마켓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등 기본 페이먼트를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인상에도 그저 따라야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음콘협, 음실련, 음산협 등 권리자 단체는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은 단기적인 이익에 반해 이용량 축소에 따른 시장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요율조정 등 세부적인 협의안 도출을 위한 주체들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음악를 비롯한 콘텐츠 업계 전반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한 사업자나 권리자가 수평적 독점을 거듭한다면 음악시장 전체의 불균형과 함께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당국은 소비자보호와 업계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를 독려하는 한편, 연내 결론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수합에 나설 것을 밝혔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음원과 영상이 결합된 콘텐츠와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산사업자와의 규정적용 차이가 있기에, 인앱수수료 이슈는 국내에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라며 "합의시한을 명확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6월 인앱결제 의무화 이후 시장변화가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청취는 물론 적극적 수단을 강구해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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