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 '고갈' 국민연금, 개혁 위한 재정계산 본격 착수

조규홍 복지부 1차관 10일, '5차 재정계산' 추진 밝혀

15인 내외 재정계산위, 전문위 2개 각 11인 구성

사회적 합의 필요시, 국회 연금개혁특위 통해 의견 모아

내년 3월까지 장기 전망 도출, 10월 국회에 계획 제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의 기본이 되는 제5차 재정계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오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고 각각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입자 또는 전문가 단체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은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경우 지난달 22일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향후 재정계산 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도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상황과 연계해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하고, 7개월 뒤인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 1차관은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되면서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제5차 재정계산은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1차관은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