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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방위력 근본 강화…방위비 GDP比 2%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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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만 인근 中군사훈련 "증각 중단 요구해"
"의사소통 중요…中과 대화 항상 열려있어"
뉴시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개각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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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0일 개각·집권 자민당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강조했다.

10일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개각 후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내각은 "정책 단행 내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에 전력을 다할 생각을 밝혔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수십년에 한 번이라고 불리는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을 발족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기시다 총리가 총재인 집권당, 공명당은 연립여당이다.

또한 "코로나19·우크라이나 위기·대만을 둘러싼 미중 관계의 긴장·국제적인 고물가·국내외 역사에 획을 긋는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골격을 유지하며 유사 대응을 위해 정책 단행 내각으로서 산적한 과제에 대해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각료를 기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내각의 5개 중점 분야로 ▲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 경제 안보 정책 추진 ▲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통한 경제 재생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법적 취급을 포함한 대책의 존재 방식 ▲ 저출생 대책 강화를 제시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의 총격 사망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검증하고 경비 체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와 정치인의 관계를 둘러싸고는 스스로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교를 믿는 자유는 헌법상 보장돼 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적되는 단체와의 관계는 국민에게 의심을 살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각에서 각료의 정치인 책임에 대해 각각 해당 단체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엄정하게 재검토할 것을 엄명했다. 이를 양해한 사람만 (각료로)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각으로 발탁된 각료는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는 인물들이라고 못박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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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10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새로운 내각의 각료들이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개각과 집권 자민당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의 맨 앞줄 가운데가 기시다 총리.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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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일 종교단체에서 법령에 벗어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처, 악질 상법 등 불법행위 상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지통신은 유임된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 경제재생담당상은 통일교 관련 단체 행사에 출석했으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도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와의 관계 스캔들은 앞으로도 내각의 논란 불씨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방위비를 5년 이내 국내총생산(GDP) 2%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을 목표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록한 안전보장 3개 문서 책정, 예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그 논의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의 다양한 의견도 참고로 하고, 염두에 두며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민 여러분에게 신뢰받는 행정 운영을 실시해가겠다. 지난해 총리대신 취임 이래 소중히 해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중히 듣고, 신뢰와 공감을 얻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기본에서 흔들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2번의 국정 선거에서 받은 신임을 정책을 추진하는 힘으로 바꿔, 정부·여당이 힘을 합치고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 정책을 단행해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역설했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조의와 경의를 표하는 상황을 근거로, 우리나라로서도 경의와 조의를 국가 전체가 표하는 의식을 국가 공식 행사로서 개최한다. 그 자리에 각국 대표를 초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질의에서 통일교와의 관계가 자민당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자민당의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생각할 경우, 통일교 정책이 부당하게 자민당 정책에게 영향을 줬다는 인식은 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또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관련 행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는 데 대해서는, 당시 아베 전 총리의 판단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한다. 직접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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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10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날 개각과 집권 자민당 인사를 단행했다.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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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만 주변에서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데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군사 훈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중(중일) 정상회담은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측과의 대화에 대해 항상 오픈이다(열려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대만해협을 포함한 지역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계속 중국 측에게도 직접 전달하며, 각국 공통 입장을 명확히 발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동지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양안(?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추이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대응 차원에서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새롭게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보정예산에서 5조5000억엔의 예비비를 확보했다. 우선을 이를 기동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을 확실히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상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정조회장을 앉힌 데 대해서는 "급속히 심각함을 더해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안보 강화가 급선무다. 다카이치는 지금까지 자민당 정조회장으로서 경제안보 본부를 이끄는 등 우리나라 경제안보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꼭 계속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아베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지지하는 등 그와 가까운 사이였다.

그는 우익 성향으로도 유명하다.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 신사에 참배하겠다는 주장도 펼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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