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고갈 빨라져"…국민연금 개혁 논의, 이달 중 시작

복지부 "실행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

"기초연금 인상 위해 정합성도 함께 논의"

전문가들, 4대 공적연금 단계적 통합 등 제시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연금개혁 진행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2018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계산됐으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기금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학 위해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조 차관은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되면서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앞으로 지출할 연금액이 2500조 원이고,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26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출산율과 경제 변수 등 주요 가정치를 최근 변화에 맞춰 미세 조정한 결과라고 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대한 통합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 지급 방식을 통일한 뒤 중장기적으로 4대 연금 일원화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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