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거 사면 가능성 거론…정치인은 최소화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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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또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특사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 문답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밖에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야권 인사 가운데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대까지 이른데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사면 대상은 최소화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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