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가 자문 내용을 근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관련 질의를 한 결과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 명백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이상민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경찰장악, 자료 조작을 중단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관련 질의를 한 결과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 명백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이상민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경찰장악, 자료 조작을 중단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는 지적에 법을 살펴도 자문기구가 아니라면 합의체 행정기관이라 해야 할 텐데 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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