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만5세 초등 입학 추진은 尹정부의 무능·오만"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300]국회 교육위, 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상대 현안질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에서 "난데없는 만5세 입학제 추진으로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교육분야에서도 재확인된 것"이라며 "부적격 인사를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박 장관은) 연구윤리위반과 교육 전문성 부족 등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제대로 해명 못하고 교육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적격 장관이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업무보고 후 내놓은 첫 정책이 바로 국정과제에도 없는 이 과제"라며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만5세 초등 입학 추진 발표도 문제지만 이를 덜컥 수용한 대통령의 인식도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5세 입학제는 정권의 무능, 오만, 불통이 종합된 국민 패싱 정책"이라며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교육정책을 숙의와 정책 효과 분석도 없이 강행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한마디로 0점짜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오만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며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대하는 정권의 태도 역시 무성의, 무책임했다. 추진, 단계적 추진, 공론화 그러다 다시 폐기할 수 있다고까지 나흘 동안 말을 4번이나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명시적 철회를 밝히긴 커녕 선택적 철회 가능성만 내비치고 있다"며 "오락가락 아마우처 윤석열 정부를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냐.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만5세 입학제 졸속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양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흘간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천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3.

또 "박 장관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학제개편 개악 시도를 철회할 때까지 학부모를 비롯한 교사들과 적극 연대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장관을 출석시켜 해당 사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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