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펠로시 잠시 후 김진표 의장과 회담…오후 JSA 방문

[뉴스포커스] 펠로시 잠시 후 김진표 의장과 회담…오후 JSA 방문

<출연 : 김승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어젯밤 낸시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미 하원 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회담을 나눈 뒤 오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인 JSA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미국의 동맹이자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 전문가이신 김승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펠로시 의장이 어젯밤 9시 반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를 우회해서 오느라 비행시간이 좀 늘어났는데요. 중국이 무력시위에 이어 대만에 경제 제재 조치까지 단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펠로시 의장, 대만에 약 18시간을 머물다 한국에 왔는데요. 대만 총통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등급 훈장도 받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 마크 리우 회장과도 만났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2>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바로 다음 행선지가 한국이다 보니 미국과 역내 동맹이면서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콩의 한 매체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관계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미중 갈등 구조에서 대만 문제가 가장 민감한데, 펠로시 의장이 방한 중 대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잠시 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국회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이던 2015년 4월 방한했을 당시에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을 거라는 기사도 잠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질문 3> 오찬 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등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이미 북한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신속히 입장 표명을 한 상태에서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의장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그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3-1> 특히 펠로시 의장이 중국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평소 큰 관심을 보여 왔는데요. 북한인권단체가 펠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인권문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질문 4>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력, 기후위기 등 여러 현안들이 다뤄질 텐데요. 특히 반도체 동맹인 '칩4'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국내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 반도체 시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 동맹 가입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과거 사드 보복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달 24일이면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직까지 중국과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데요. 조만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문으로 인해 자칫 대만 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경우 대중정책이 시작부터 헝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6> 지난달 27일 중국 외교부가 이른바 '사드 3불' 정책 유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선 한발 물러났지만 기존에 배치된 사드만큼은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조만간 열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부분도 다뤄질 텐데, 사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 7> 어제부터 캄보디아에서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에 북핵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ARF가 북한이 참가하는 유일한 역내 안보협의체다 보니 이번에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조만간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요. 북한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군과 연합군사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군과 중국군의 군사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한 적이 있나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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