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發 미중 신냉전 본격화…첨단산업 고도화 시급”

산업연구원 ‘美반도체법 통과’ 보고서

세계경제 분야서 미중 신냉전 본격화

반도체산업 파격 지원에 중국은 견제

“韓정부, 신기술 육성 선제적 대응 시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의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plus법) 통과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면서 세계경제·산업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산업지형이 격변하는 이때 우리나라도 세계 반도체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전략의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거리에서 행인들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산업연구원은 ‘미국 반도체와과학법, 경제산업분야 글로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이 중국과의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포함 연관 첨단산업 역량의 총체적 제고를 목적하고 있어서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대비 기술경쟁력을 넘어 군사력, 경제력 우위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으로 설명했다.

반도체지원법은 예산 527억 달러(한화 약 69조원)를 확보하고 시설과 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방 재정 지원금(527억 달러)은 주무부처인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총 4개의 기금을 신설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25%의 시설, 장비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10년 간 24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로 가동 전 선지급한다.

미국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아시아에 입지한 기업 대비 40% 가량의 첨단 반도체 제조단가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산업연구원)

중국에 대한 견제장치도 뒀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장비 도입과 증설 등 제조역량 학대와 신설 투자가 금지된다. 다만 내수용 저기술 반도체 생산시설은 예외로 했다.

보고서는 이번 반도체지원법 제정은 중국과의 경제, 군사 분야는 물론 가치의 경쟁을 본격화한 미국 지도부의 인식을 투영하고 있고 천문학적 재정 투입은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재조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과 산업전략을 입안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미중간 신냉전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기를 전략산업 도약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외 산업기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방의 전략적 탈(脫)대만 수요 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국내 첨단 후공정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수준에서 미래 유망 신기술 발전 및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시장 성장에 대한 우리 정책 당국의 기민한 정보 수집과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