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바뀌자 진보교육 수술대…자사고·학업평가 부활

만 5세 초등학생 입학 등 학제개편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5기 교육감들이 지난달 1일 취임한 이후 교육정책의 변화가 전국에서 감지된다. 과거 14대 3이던 진보 대 보수 구도가 6월 지방선거에서 9대 8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변화다.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로 교체된 지역의 정책 변화가 두드러진다. 학생인권조례와 자사고 폐지 정책이 수술대에 오르고 학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변화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김상곤·이재정 등 진보교육감이 13년간 이끌어 온 진보 교육의 산실이다. 강제 야간학습과 체벌 등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한 곳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의 첫 보수 성향 교육감이다. 후보 시절부터 인권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교사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인권조례 개정을 공식화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벽 보고 서 있기’까지도 체벌로 간주해 교사의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정 전 교육감이 2014년 시작한 ‘9시 등교제’도 임 교육감은 취임 직후 “학교 자율로 하라”며 폐지했다.

8년 만에 보수가 탈환한 부산에서는 오는 9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가 관내 모든 학교에서 치러진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원이다. 성적은 과목별 세부영역별 성취율을 산출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지금까지는 3%만 표집해 시험을 보고 성적도 공개하지 않았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으로, 202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도 약속했다. 자사고 폐지에 앞장섰던 김석준 전 교육감과 정반대다.

12년 동안의 진보교육감 시대를 끝낸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꼽은 신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올 하반기부터 연 1회 이상 강원도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병희 전 교육감은 초등·중학생 대상 강원도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했다. 보수교육감 당선을 계기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12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실시하던 기초학력 진단평가 대상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포함하고 평가 과목에 영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자사고 등 학교의 설치와 폐지 권한은 4년마다 바뀌는 교육감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선제인 현 교육감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감의 정치색에 따른 ‘정책 뒤집기’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 선거 방식을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여야 양당에 직선제 폐지 의견을 보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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