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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는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U 회원국 정부가 망 이용대가 문제에 공동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 출발한 공정한 망투자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유럽에서 가열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국은 EU 집행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3국 정부는 공동 성명에서 “구글, 메타(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넷플릭스 등 6개 미국 빅테크가 유럽 전체 인터넷 데이터트래픽 55%를 차지한다”면서 “모든 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인프라 비용에 기여하도록 하는 입법 제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유럽통신네트워크사업자연합회(ETNO)도 컨설팅업체 액슨 연구를 토대로 빅테크 기업이 망 투자에 200억유로를 부담하면 EU에 720억유로 규모의 경제 부양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U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들 3국이 공정한 망 투자 기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관련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EU 집행위원회는 3국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을 9월 발의할 계획이다.
공동서한은 빅테크의 망 투자 분담이 망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망중립성 규칙에 따라 사용자 간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콘텐츠 종류에 따라 데이터트래픽 우선권 부여 또는 금지 등 차별하지 않는 원칙으로, 망 투자 기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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