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교조 "5세 유아에게 초교 수업 요구는 아동학대"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반발…"발달 단계 무시한 탁상행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1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을 아동학대라며 반발했다.

취학연령 하향 둘러싸고 커지는 찬반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의 대상을 늘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제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단체 및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사 수급의 확대, 교실 확충 등의 재정 문제는 물론 아이들의 인지·정서발달에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모습. 2022.7.31 superdoo82@yna.co.kr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입학 후 1학기는 적응에 애써야 하는데 5세 유아가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면 어떤 학부모와 교사가 반기겠는가"라며 "유아에게 초등학교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가 행하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또 취학 연령 하향안을 담은 학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교육 당사자들과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놀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는 유아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제개편안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으로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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