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발생국 정황정보 수집 전담조직 운영 추진

해당국 인권·정치적 상황 등 체계적 분석해 난민심사 활용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가 난민 발생국의 인권·안보 상황 등 국가정황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수집할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국가정황정보는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핵심 자료임에도 부족한 전담 인력과 전문성 탓에 그 신뢰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있었는데, 전담 조직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난민심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 운영사례 및 법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난민심사에 활용할 난민 발생국의 안보, 인권, 정치적 상황 등 제반 정보를 뜻하는 '국가정황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COI)를 수집·관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인권단체 등은 국내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데도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근거인 신뢰할 만한 국가정황정보가 수집·관리되지 않아 난민 지위 불인정 등 불공정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지적해왔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요청서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유럽연합망명청(EUAA)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12개 주요국의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들을 예로 들면서 이들의 업무 프로세스, 인력 구성 및 예산 등 기구 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담 조직 신설, 법령 정비, 제도 및 업무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100일째…"난민 680만명 해외로" 유엔난민기구(UNHCR)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째를 맞은 6월 3일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 68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18일 키이우 외각 부차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적십자사의 음식 보급을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는 현재 동남아시아권, 러시아·중앙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등 4개 권역별로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담 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성 등 때문에 인력 충원과 함께 별도 전담 조직 신설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난 수년간 인권단체나 난민지원단체에서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얘기해왔다. 주요국도 이러한 전담 조직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국가정황정보를 공정하게 수집·분석할 독립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연구용역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에 맞는 국가 대계 차원의 법치행정으로 미래 번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경·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 방침과 함께 균형 있는 난민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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