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변경 면허를 신청·발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한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다른 항목은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결손금 항목만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등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작성 기준일이 다르다는 걸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조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면허 취소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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