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 日, 지식재산생태계로 경제 부활 꿈꾼다

지식재산硏, ‘2022년 日지적재산 추진계획’ 분석보고서 발간

디지털·그린 중심의 8대정책…사업성장담보권 등 신설 검토

일본의 2022년 지적재산추직계획에 제시된 스타트업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안. (그래픽=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이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 경제 대국으로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일본의 최신 지식재산 정책인 ‘2022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일본은 13위를 기록해 한국(5위), 싱가포르(8위), 중국(12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일본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이노베이션에 참여, 상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대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난달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디지털과 그린 정책을 주축으로 8대 중점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 △스타트업·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의 강화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이용·활용 환경의 정비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중소기업·지방(지역)·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운용·인재 기반의 강화 △포스트 코로나를 예정한 쿨재팬(CJ)의 재기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박사는 “일본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스스로 ‘이노베이션 후진국’이라고 진단하면서 스타트업과 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를 중점 지식재산 전략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이노베이션의 핵심 주체를 스타트업과 벤처·중소기업으로 파악하고, 지식재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성장담보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스타트업 등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