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月 50억 이스타항공, 복귀 또 미뤄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개점 휴업 중인 이스타항공의 복귀가 또 미뤄진다. 월 고정비 50억 원이 지출되는 가운데 AOC(항공운항증명)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5월 경영난에 따른 운항 중단으로 효력이 상실돼 AOC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태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지원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안전 면허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 항공 관련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며 “허위인 것을 알면서 변경 면허가 신청된 것일 경우 소급해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회계 서버가 폐쇄돼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허위 자료 제출이 밝혀지면 면허는 무효가 되며 AOC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OC 승인에 대한 연기도 불가피하다.

최종 관문을 앞두고 수사 수순으로 넘어가면서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순에 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AOC 발급까지 임금 반납을 선언한 직원들은 소득 절벽의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리스비 등 매달 고정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상황이라 만일 수사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AOC 재발급을 보강에 대한 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하는 점에서 올해를 넘기는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자본을 충실하게 하면 면허를 다시 발급해주는 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허위에 의해 받은 면허는 무효가 되도록 법에 돼있다. 지난해 11월 당시 변경면허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출한 회계자료가 허위였고, 고의였다고 판단이 되면 그 순간 자동 무효가 된다. 그 이후 모든 과정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재발급 내지는 새롭게 처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단죄를 예고했다.

최근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이 된 성정의 형남순 회장이 필요 시 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을 거쳐 충분한 자금 조달을 예고한 바 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성정 측이 불투명해진 재운항으로 기로에 선 이스타항공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따라 명운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만약 국토부의 결정으로 영업활동 재개가 어려워진다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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