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8천384명으로 하루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의 1.24배 수준으로 더블링 효과는 크게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9명이 늘어 196명으로 두 달 만에 최다였는데, 80%가 60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사망자는 이틀 연속 25명이었습니다.
3차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65.2%였고, 4차 접종률은 10.1%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 장용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사업 면허를 새로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자료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국제항공 변경 면허를 받으면서,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고의로 문제가 없는 과거 회계자료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회계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 나 최근 자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국토부 분석입니다.
이번 수사 의뢰로 이스타항공은 2년 넘게 중단된 운항을 당분간 재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 선거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