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직무대행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리적으로 권 대행이 그들과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과거 직권남용 사건은 지휘 관계와 직권 범위에서 행동할 때 문제가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직무대행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리적으로 권 대행이 그들과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며 과거 직권남용 사건은 지휘 관계와 직권 범위에서 행동할 때 문제가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권 직무대행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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