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존경하나" 與사퇴압박에 전현희 "임기는 법치 문제"(종합)

정무위서 거취 공방…與 "억지로 자리 지키는 이유는" 野 "직권남용"

권익위 유권해석 놓고도 설전…윤한홍 "위원장 뜻에 맞게" 전현희 "사실 아냐"

답변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국정 기조를 같이하지 않는 전 위원장이 무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알박기론'을 내세웠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며 전 위원장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 어색한 분들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 위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송 의원은 "윤 대통령을 존경하나"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대기 중인데, 억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정부 기관의 수장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방문규 국정조정실장은 "정부가 원팀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국정과제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문제와 정권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권익위원장 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라고 맞섰다.

그러자 야당은 적극적으로 전 위원장을 방어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1차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7.27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강병원 의원은 "권익위원장이 언제부터 고액 알바 자리였나"라며 "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전 위원장을 향해 최근 '고액 알바'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정권을 잡은 분들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추하게 보인다"라며 "(임기 보장은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회의에서는 권익위의 유권해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 어민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라며 헌법상 북송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사실상 권익위가 유권 해석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비쳤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특정 현안의 유권해석에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유권해석은 실·국장 전결로 하는데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해 지침을 받고, 사후에도 보고한다는 권익위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전 위원장은 "제가 유권해석에 관여하거나 그것을 은폐하려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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