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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물가와 GDP

물가 상승 편승,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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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 인상과 가격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한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먹거리와 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며 탈세해 온 33명과 위법과 불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한 온라인 중고전문판매업자 등 32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불법 대부업자와 악덕 임대업자 등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자 19명, 장례식장과 공원묘원을 운영하며 장례비 부담을 가중한 15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 중소상공인의 조사 부담은 줄이되,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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