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국책사업 깐깐하게 따져 심사하겠다는데…과연 효과는?

총 13조 7천억 원이 투입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입니다.

경제 효과가 투자한 돈에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전 조사가 있었지만, 전 정부가 최종 심사를 건너 뛰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빠르게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병진 / 당시 부산시장 대행 (작년 업무보고) : 예비타당성 면제 등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해야만 2029년에 공사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가 이런 일을 막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결정 내린 사업이 모두 120조 원에 이를 정도로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을 낭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규모 국책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사후 심사까지 더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 타당하지 않은 사업인지 검증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잘 지켜질지 미지수란 평가가 벌써 나옵니다.

당장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최대한 당겨 지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심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입니다.

또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도 의원 시절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고 지역구 사업을 따냈던 전력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비슷한 숙원 사업이 쌓인 상황에서 2년 뒤 총선까지 맞물리면, 예산 아끼겠다는 구상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조기호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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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조 7천억 원이 투입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입니다.

경제 효과가 투자한 돈에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전 조사가 있었지만, 전 정부가 최종 심사를 건너 뛰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빠르게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병진 / 당시 부산시장 대행 (작년 업무보고) : 예비타당성 면제 등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해야만 2029년에 공사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