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와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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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하는 경찰에 강경대응 중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갖는 등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렵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라면서 “많은 분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이런 국정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고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때에도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국기문란을 말했다. 그런데 국기문란을 자초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왜 경찰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대통령의 ‘국기문란’ 표현을 통해 확인된 것은 결국 모든 것의 ‘뒷배’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이 왜 무도하게 밀어붙이는지 궁금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하나회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40년 전으로 돌리는 사고”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완전히 ‘망상’에 젖어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수 국민은 경찰서장 회동에 대해 ‘있을 수 있는 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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