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 판문점 통과 허용한 것…북송 승인 의미 아냐"

전날 이종섭 장관 '유엔사 승인' 국회 답변 추가설명

"유엔사, 민간인 호송이라 거부"…통일부, 판문점 통과 유엔사 승인받아

답변하는 이종섭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기자 = 2019년 동료 살해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의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국회 답변은 유엔사가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했다는 뜻일 뿐 어민의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국방부가 해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이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송 자체를 유엔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이것이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며 "그러나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라고 말했다.

전날 이 장관의 '유엔사 승인' 답변은 어민 2명과 이들을 호송한 경찰 인력의 판문점 통과에 대한 것일 뿐 송환 결정 자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탈북어민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어민 2명에 대한 에스코트 등 송환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다.

군은 유엔사와 협의한 결과 '민간인이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안보실에 전달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에 통일부가 유엔사에 민간인 북송을 위한 판문점 출입을 신청했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해 판문점을 통한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송환을 주도하고, 또 (판문점 통과) 승인을 신청하고 받은 주체는 통일부"라며 "우리 군이 거기에 관여한 바는 크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대해서는 반박문을 배포했으면서 유엔사가 판문점 통과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여권의 발표에 대해 침묵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 부대변인은 "(어민) 북송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북송을 관할한 것은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국방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소관부처가 아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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