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부익부' 논란에…경제부총리 직접 '진화'

<앵커>

지난 주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개편안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다는 논란이 계속 되자, 오늘(25일) 경제부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논란의 핵심은 정부의 소득세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층이 연봉 1억 원 안팎인 직장인들이란 겁니다.

한 민간 경제 연구소의 분석 결과, 연봉이 7천5백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1년에 세금을 54만 원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이하는 줄어드는 세금이 연 18만 원, 월 1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이 금액이 연 3만 8천 원으로 더 줄고, 2천 4백만 원 이하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80% 이상이 감세를 월 1만 5천 원 이하로 받는 반면, 연봉 1억 원 전후, 직장인의 7.2%가 월 4만 5천 원 감세라는 최대 혜택을 받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원/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 소득세가 각종 공제 제도가 있어서 사실상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고소득자분들한테만 세금이 깎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논란이 커지자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비율로 보면 저소득층 혜택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연봉 1억 원은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에서 5% 정도인 54만 원을, 연봉 3천만 원은 30만 원 세금에서 27% 정도를 깎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 감면 절대 금액은 작지만 현재 내는 세금에 비해서 그 감소폭은 저소득층일 수록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감세로 비는 세수는 어떡할건지, 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감세가 맞는 정책인지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편집 : 이승열)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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