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정점, 추석 지나 10월···부자 감세 아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물가 상승세가 9월말, 늦어도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태풍에 따른 큰 피해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작황이라면 9월이 지나면서 10월 가면 확연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다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대기업·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혜택이 더 크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1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며 “비율로 보면 총급여 3000만원은 8만원 덜 내서 27% 감면 효과를 받고, 총급여 1억원은 5.3%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절대액은 적지만, 감소 폭은 저소득층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인하는 경험칙···누가 반론을 하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효과가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과 협력회사들과의 관계, 근로자 임금, 소비자 가격 책정, 투자 의사결정 등 여러 형태로 법인세 효과가 나타난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인하)가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다. 여기에 누가 무슨 반론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 우려에 대해서는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개편을 한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는 6조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 경상성장률을 고려하면 내년 세수는 5%가량 증가해 최소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며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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