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 사이에 둔 감비아-미얀마, 법적 공방전 시작되나

국제사법재판소, 22일 감비아-미얀마 소송 기각 여부 결정

이슬람국가 감비아,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로 미얀마 제소

4일(현지시간) 미얀마 정부군과 로힝야족 무장세력간 유혈충돌을 피해 로힝야족 난민들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의 우키아에서 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2일(현지시간) 오후 서아프리카 이슬람국가 감비아가 미얀마 군부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 소송에 대한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금일 오후 1시쯤 미얀마 측이 제기한 예비 이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의 지원을 받아 미얀마 군부를 유엔의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한지 2년8개월만이다.

감비아는 지난 2017년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 유혈 진압할 당시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제노사이드 협약(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얀마 군부는 해당 소송은 ICJ 규정에 언급된 국가 간 분쟁이 아닌 만큼 ICJ는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감비아는 제노사이드 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제소 당시 공식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ICJ가 미얀마 군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경우 로힝야족 학대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AFP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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