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남북관계, 헌법과 법률·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통일부, '통일 전략' 수립·판단·분석 역량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통일부 업무와 관련해 "통일 전략의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1시간가량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남북 간에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에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통일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일부는 향후 5년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아래 통일정책 비전과 원칙, 그리고 5대 핵심과제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통일·대북 정책의 목표와 비전은 헌법 4조의 구현,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일구어 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가 설정한 세 가지 원칙은 '일체의 북한 무력도발 불용',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흡수통일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이다.

5대 핵심과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금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가는 방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담대한 계획안에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경제적･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정치·군사적 대결 관계를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담대한 계획을 보고했다는 게 권 장관의 설명이다.

권 장관은 "이 방안이 본격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담대한 계획은 관계부처 및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를 거쳐 조만간 대북 제안으로 구체화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권 장관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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