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청년 채무부담 경감에 속도…"빚투·영끌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5/뉴스1

[the300]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가 21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일부 취약계층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긴급금융지원 및 채무관리의 상세 추진 계획과 청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지호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충배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채무 부담 경감 제도들이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는 개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 관련해선 부실한 한계 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하게 심사해서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 일정과 금리도 조정하는 것"이라며 "원금 조정은 제한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례는 위원회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신속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으로 차주인 협약 금융 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자체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일각의 논란과 같이 빚투, 영끌 관련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재차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리를 낮춰줄 뿐 원금에 대한 감면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186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본의아니게 어려움을 겪게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계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류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물가특위 회의는 이날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류 위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국민의힘 물가특위의) 다음번 회의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추후에 통보해드리도록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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