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규제개혁 통해 자유시장 질서 회복" 野, 감세 제동에 맞불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연설

尹 정부 경제정책은 ‘민간 주도’
규제심판제도 도입할 것

민생 고통 주범은 ‘文 정부’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
기업 활발한 투자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 필요

민노총 ‘조폭집단’ 전락
노조 불법파업 엄단 의지
노동개혁 중요성 강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민간 주도’"라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인세 감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기조로 맞선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사태에 대해선 "민주노총이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를 "본질적 전환"으로 규정짓고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연설은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면서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지난 정부의 ‘알박기 인사’ 문제를 지적하자 차분하게 경청하던 분위기가 깨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수가 야당 측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을 ‘소탐대실’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고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도 국회 정상화 즉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며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거론했다. 특히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면서 "민주노총이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조폭’이라는 표현은 권 원내대표가 직접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불법파업 엄단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명 거제시민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했다.
연금과 교육 개혁 의지도 밝혔다. 연금에 대해선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고 교육개혁에 대해선 "교육교부금 산정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소야대 현실을 감안해 야당과의 협치도 잊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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