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사면’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MB·김경수 거론

경제위기 극복·국민통합 차원

가석방 이재용은 복권 가능성

특사 단행 놓고 여론 향배 살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사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특사 가능성에 말을 아꼈다.

특사 단행이 최근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 국면에 미칠 영향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와 관련한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출근길엔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전직 대통령을) 이십몇년을 수감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복권 가능성도 유력 거론되고 있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현재 가석방 상태다. 형기는 이달 29일까지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및 삼성 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 부회장 특사가 현실화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 인사 중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당시 문 후보를 지지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 김동원씨와 짜고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기능이 탑재된 ‘킹크랩’ 서버를 활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법률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은 기준을 바탕으로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및 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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