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구글·애플 인앱결제강제 공정위에 신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내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애플은 표시광고법도 위반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의실(인사동5길 하나로빌딩 307호)에서 열린다.

구글과 애플이 ①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② 결제방식을 강제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애플이 ③ 외부결제시 개인정보 등 보안 취약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철민 법률소비자센터 소장(변호사, 윤철민 법률사무소), 염승열 위원(미국변호사, 법무법인 이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