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까지 언급한 박홍근 "尹대통령, 권력 사유화는 대가 치른다"

박홍근,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국정농단' 탄핵 거론, 尹정부 '인사농단' 맹폭
김건희 여사 논란 콕 집어 "국민 우려 들어라"

尹정부 법인세 감세·긴축 재정 기조 비판

"MB 부자감세 재탕", "재정 역할 중요한 시기"

尹정부 원전 정책엔 "바보 같은 짓" 질타

野, 가계부채 대책·부동산 폭락 대비책 약속

평등법 공론화·복지 강화 등 진보 의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내 1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면서 '국정농단 탄핵'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실세 논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MB(이명박 정부) 부자감세 재탕', '원전 회귀는 바보같은 짓'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3고(高) 위기에 국가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尹정부 '실정' 맹폭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 뿐만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강력 경고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김 여사의 '민간인 수행', '실세 논란'을 직격했다. 검찰 편중 인사, 측근 채용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엄격한 공사 구분은 대통령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 "부자감세", "원전 회귀는 바보같은 짓" 경제정책 대립각.. 위기 상황 '적극 재정' 강조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감세는 MB(이명박 정부) 부자 감세 재탕", "원전으로의 에너지 회귀 정책은 바보같은 짓"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자체 경제위기 타개 구상을 밝혔다. △정기국회 내 새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대책 마련 등이다. 고금리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금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7.19 [국회사진기자단]

■ 평등법 공론화·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진보적 대중 정당' 의제 내세워
'진보적 대중 정당'으로서 평등법 공론화, 복지 체계 강화, 연금 개혁 등의 의제도 들고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 나설 것"이라며 평등법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저출생 위기에 따른 정책 구상도 펼쳤다. △국가 돌봄 책임제 도입 △육아휴직제 실질적 제도화 △공교육 범위 대폭 확대 △정부 공급 택지에 공공임대 및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 확충 등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복지 시스템 개선과 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연금 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발 맞춰서 전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짚었다.

또한 징집 자원을 고려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논의를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 與, 탄핵 발언에 발끈 "협치 의사는 있나"
국민의힘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탄핵'을 언급에 대해 "민주당은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논평을 통해 "국민은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이 먼저'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여야가 협치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 확장재정 정책 등 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었단 점을 부각한 것이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 부디 민주당도 ‘민생 살리기’와 ‘미래’라는 대의를 위해 당리당략적 편견 없이 협치의 장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정부 중심의 경제’를 ‘시장중심의 경제’로 정상화하여 반드시 경제 활력을 다시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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