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
대통령실 육상시에 의해 권력 사유화
민생 챙기는 진보적 대중정당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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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대통령실 인사 참사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해법을 질타하며 국정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을 우선하고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유능한 야당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8.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한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인사 낙마, 검찰 측근 요직 중용, 비선·사적 인사 대통령실 채용 논란, 김건희 여사 측근 대통령실 채용 등을 거론하며 '권력 사유화'를 경계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내 식구 챙기기' 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민생과 경제 비전을 밝히면서도 박 원내대표의 칼끝은 윤석열 정부를 향했다.
그는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맞다.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각 경제주체를 안심시켜야 한다. 비전을 제시해 희망을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법인세 감세 정책을 지적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선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민심에 받아들이고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을 극복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민주당에 고개를 돌리게 된 원인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 저출생과 고령화의 위기에 담대하게 대처하겠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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