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朴은 탄핵돼"(종합)

교섭단체 대표 연설…"檢출신 문고리 육상시가 장악, 김건희 논란 귀 기울여야"

"서민 예산 확실히 증액, 법인세 감세 반드시 막을 것…평등법 공론화 나서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김예원 기자,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며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한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 여론인데 윤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 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다"며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지 오래"라며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으로 채워졌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고리 육상시'는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을 말한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며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도 저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 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경고한다.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길 바란다"며 "지지율 급락은 권력의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이 우선"이라며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중고 상황에 대해 "이런 어려움이 이미 대선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며 "그런데 윤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취임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이런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연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이 되겠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 할 건가. 재벌 대기업과 부자는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해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했다.

후반기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자 국민의힘은 여설 중간중간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탄소 중립과 평등법 공론화를 약속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 중간중간 12차례의 박수 갈채를 보내며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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