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인세 감세는 MB정부 재탕…반드시 막아낼 것"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the3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며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며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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