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선택적 모병제 검토할 때…재생에너지 중심 탄소중립 정책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한민국 인구 문제 위기를 지적하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앞으로) 군 징집 자원도 채 10만 명이 안 돼 현재의 병력 규모는 아예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현상의 대안책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9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인구 문제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뒤인 2024년이면 이마저도 0.7명이 될 것이다. 국내 소비시장은 축소되고, 보육 시설과 보육 교사는 물론 초중등 교사와 교실이 남아돌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택적 모병제' 적극 검토와 함께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할 거다. 복지비용이 증가하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고 짚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했다. 그는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기업은 RE 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 향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한국 또한 이같은 제도적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져버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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