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인세 인하, 반드시 막아낼 것…9월 서민 대출 만기 연장 관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원내 제1당으로서 대출 만기 연장과 같은 민생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9 kilroy023@newspim.com

이어 "이를 위해 소수 재벌·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6% 상승해서 IMF 경제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더욱 두려운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와 폭"이라며 "한국은행은 올해만 네 차례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0.5%p 빅스텝도 단행했다. 한미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가 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국민이 19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며 "두 차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될지 모를 심각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측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복합 경제 위기가 대선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느라고 정작 챙겨야 할 경제·민생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놨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법인세 감세 혜택은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을 막아내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민생 금융 지원책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며 유류세 대폭 인하·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 되는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고물가·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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