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하는 혁신도시 시즌2…지자체 갈등만 양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혁신도시 시즌 2’로 불릴 정도로 관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방향조차 잡히지 않아 지자체들이 소모적인 경쟁과 눈치 싸움만 벌이는 실정이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당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기정사실화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 어떤 기관을 어디로 이전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소리만 요란했을 뿐 성과 없이 끝난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특히 1차 지방 이전은 정부가 지역별로 이전 기관을 안배한 것과 달리 새 정부 인수위는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노조 등) 간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명시해 해석이 분분하다. 합의가 안 되는 기관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인지, 지자체끼리 파격적인 조건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라는 의미인지 몰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임의로 선정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행정력만 낭비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대형 공공기관의 경우 눈독을 들이는 지자체가 많아 지역 간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도 이전 기관을 유치하려는 기초지차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

금융 산업을 키우고 싶은 전북도의 경우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한다. 농협중앙회도 유치 목표 기관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접촉을 시도한 결과 대상 기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남도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미 이전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산하기관 추가 이전을 기대하고 있으나 진척된 사안이 없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완성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선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국내 최다 원전 밀집지인 점을 내세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 유치에 나섰으나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문화관광 분야에 강점을 가진 경주시는 2019년부터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김천시는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기관들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선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미시도 유치에 적극적이다.

충남도는 공공기관의 직원 수와 예산액이 많고 향후 이전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 위주로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370개 가운데 아직도 44.3%인 164개가 수도권에 남아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희망고문’만 당했는데 새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대상 기관, 이전 지역, 시기 등을 확정 발표해야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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