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개헌자문위 구성…새로운 방식 개헌 추진하자"

"대통령 한 사람 모든 문제 해결 방식 감당 어려워"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5일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여야 정당도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와 지역분권 등 새로운 시대 과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다"며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낼 더 큰 그릇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진입했다"며 "권력 분산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 들여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방법·범위를 검토하겠다. 여야 정당에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도 언급했다. 그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새 길도 열어야 한다. 담판 중심의 여야 협상문화를 토론 중심의 여·야·정 협치 문화로 바꿔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다"면서 "아직 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현안이 산처럼 쌓여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회 문은 열려있어야 한다.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했다.

아울러 남북 국회의장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미 박병석 전임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의장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안은 언제나 유효하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