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댄 민관…"규제는 시기상조"(종합)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출범

"메타버스와 게임은 달라…가상자산 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지상 광운대학교 교수,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상엽 CJ ENM 센터장, 이장혁 고려대학교 교수. ​뒷줄 왼쪽부터 윤기웅 특허청 특허제도과장, 박성궐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오창배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양철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정책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 진호 롯데홈쇼핑 디지털사업부문장,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강희석 네이버제트 총괄리더, 박관우 위즈윅스튜디오 대표이사.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정부·산업계·학계가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해 디지털 패권 경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성급한 규제 보다는 기회 요인은 키우고 위기 요인에는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닻 올린 '메타버스 민관 TF'…"앞서서 개척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TF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간정보 이슈 등으로 넓혀 가면서 참여하는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주재한 TF 1차 회의에는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성궐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장, 양철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윤기웅 특허청 특허제도과장, 오창배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등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 진호 롯데홈쇼핑 디지털사업부문장, 강희석 네이버제트 총괄리더, 박관우 위즈윅스튜디오 대표이사, 김상엽 CJ ENM 센터장, 이장혁 고려대학교 교수, 유지상 광운대학교 교수,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등은 민간 위원으로 자리했다.

박윤규 차관은 "메타버스는 먼 미래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발제자의 강연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새로운 기회와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논의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슈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메타버스 관련 산업을 점검하고 산업 육성과 관련한 법제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메타버스와 게임은 달라"…규제 논의는 '시기상조'

이날 회의에선 메타버스가 산업적으로 성장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승민 교수는 "메타버스가 콘텐츠인지, 플랫폼인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콘텐츠 산업의 하나로 보고 규제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엽 CJ ENM 센터장은 "메타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오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게 정책인데, 메타버스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들이 논의되는 걸 보면서 메타버스를 규제할 만큼 메타버스가 명확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장혁 고려대학교 교수도 "서비스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규제를 하기보다 산업 진흥을 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위해 구체적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들면, 사용자 행태들에 대해 관찰을 하고 어떤 행동들이 어느정도의 빈도로 나오는지를 관찰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진 협회장도 "메타버스 속에 게임이 있는 것은 게임이겠지만 메타버스 생태계 속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상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유지상 광운대 교수는 "메타버스 서비스도 중요하고, 서비스에 대한 1차적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산업과 기술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규제부터 논의가 되는 것에 놀라움을 느낀다"며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 우선 허용, 사후규제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차관은 "메타버스는 아직 개념이 형성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정부 내에서는 메타버스가 게임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게임 대비 완화될 수도 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위해서 가상자산 규제 풀어야"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메타버스 산업계를 통해 형성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이사는 "굉장히 많은 경제 및 사회 주체가 생태계 안에서 참여해 같이 만들어나가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토큰 이코노미 경제 시스템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디지털 에셋의 소유권을 갖고 플랫폼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어야 메타버스 안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ICO(가상자산공개)가 전면 금지되어 있고, 가상자산 활용 방법도 제한적이며 가상자산사업 규제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해석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규제당국에서 가상자산 가능성과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성을 살리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도 "(메타버스 내에서) 거래를 가장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나 윤리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들어와서 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문제는 거래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메타버스 안에서 이뤄지는 금융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금융 행위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가상자산 규제는 해외 규제 체계와 정합성 있게 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진흥 차원과 소비자 보호 차원이 균형있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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