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시의 하수인?"…조례 대신 발의에 시민단체 반발

기자회견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7월 5일 동인동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대구시를 대신해 각종 조례를 발의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과 함께 대구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구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 폐지, 대구시 조직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들이다.

이들 조례안은 당초 시가 발의할 내용이었지만 지난 13일 개원,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가 일부 의원들과 협의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20일이라는 입법 예고기간이 필요하지만 의원 발의로 할 경우에는 이같은 경과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안은 홍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홍 시장의 정책을 검토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시를 대신해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대구시의 요청 때문인 것 같다"며 "대구시는 집행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단순한 의원입법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 대신 발의는) 시의회를 믿고 기대한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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