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TF 출범에 특별법 제정..."규제 선제 혁신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출범식을 15일 서울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지상 광운대학교 교수,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상엽 CJ ENM 센터장, 이장혁 고려대학교 교수. 뒷줄 왼쪽부터 윤기웅 특허청 특허제도과장, 박성궐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오창배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양철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정책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 진호 롯데홈쇼핑 디지털사업부문장,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강희석 네이버제트 총괄리더, 박관우 위즈윅스튜디오 대표이사./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투데이 조채원 기자 = 정부가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출범식을 15일 서울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 민간기업·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 점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간정보 이슈 등으로 넓혀 가면서 참여하는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상'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메타버스 특별법'제정,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 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메타버스 쇼룸·기업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서 부처 참석자·기자단에게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하고 실감콘텐츠 제작시설도 직접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박사는'메타버스 시대 삶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 산업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상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기반의 자동차 제조, 우주선 제작 외에도 일하는 장소,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등 따뜻한 기술면모 등을 제시함으로써 메타버스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음을 강조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신산업 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선제적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법안의 기본 방향, 개별 산업영역에서 선결돼야할 규제혁신 요소를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마지막 발제론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박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자정적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강조했다.

메타버스 윤리는 호혜적이고 포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중, 책임, 정의, 해악금지 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설계단계, 운영단계, 이용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는 윤리원칙의 역할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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