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메타버스 경제'···TF 출범에 특별법 제정 나선다

과기부,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출범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일환

"메타버스 특별법 위해 국회와 적극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출범시켰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기존 운영하던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합한 것이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일환으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출범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메타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 쇼룸 및 기업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KoVAC에서 이뤄졌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및 규제 혁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이승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박사는 메타버스 기반의 자동차·우주선 제작 외에도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등 따뜻한 기술 측면도 제시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과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안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제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메타버스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TF에서 다루는 이슈를 개인정보보호·저작권·공간정보 등으로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참여하는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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