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출범…특별법·윤리원칙 논의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개최

15일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앞줄 왼쪽부터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조한석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분석팀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지상 광운대학교 교수,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상엽 CJ ENM 센터장, 이장혁 고려대학교 교수. 뒷줄 왼쪽부터 윤기웅 특허청 특허제도과장, 박성궐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오창배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양철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정책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 진호 롯데홈쇼핑 디지털사업부문장,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강희석 네이버제트 총괄리더, 박관우 위즈윅스튜디오 대표이사.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올해 3월 구성된 '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합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TF를 만들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점차 개인정보보호·저작권·공간정보 이슈 등으로 주제를 확대하면서 참여하는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는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상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규제 혁신,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타버스연구팀장인 이승환 박사가 '메타버스 시대 삶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메타버스 기반 자동차·우주선 제조와 우울증 치료 기술 등을 발표했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민 교수가 국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과 함께 메타버스 내 성범죄 규제법안 발의 현황을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연구위원인 문아람 박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역할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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