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빚' 탕감 등 취약계층에 올해 68.3兆 지원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빚' 탕감에 30조원 지원을 포함해 서민·청년·최저 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68조3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집행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총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예산 집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최대 6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 자금 제공 보다는 기존 부채 조정 방식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자금 제공에 4조6000억원, 기존 부채 조정에 6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 중 채무조정에 최대 30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60~90% 탕감해 줄 방침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에 8조7000억원, 신규 보증에 4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보증사업도 오는 9월 실시를 목표로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총 25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서민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에 25조원을 투입한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30bp 낮춰 제공한다. 아울러 대학생·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를 1000억원으로 확대해 시행중이고 최저 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보증사업도 10월 시행,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 차관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대한 집행계획 및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생계비 부담 완화 등 23개 사업에 4471억원이 투입됐다. 상향된 지원단가,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해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영·생계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하반기 재정집행관리도 물가·민생안정에 방점을 두고 새 정부 출범 후 마련한 민생대책사업을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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