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영향 나라살림 적자 71조원…국가채무 1019조원 : zum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도 한 달 새 20조원 가까이 증가해 1019조원이 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지표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보다 22조7000억원 증가하며 한 달 전(37조9000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손실보전 예산을 집행했으며, 실 집행 기준으로는 이달 5일까지 353만개사에 21조4천억원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5월 누계 국세수입(196조6000억원)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4조8000억원 늘었고,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4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각각 48.2%, 총지출 진도율은 50.4%로 올라갔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4월 말(1001조원)보다 17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다만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지며 발행 잔액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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