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영향 나라살림 적자 71조원…국가채무 1019조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도 한 달 새 20조원 가까이 증가해 1019조원이 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지표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동기보다 22조7000억원 증가하며 한 달 전(37조9000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손실보전 예산을 집행했으며, 실 집행 기준으로는 이달 5일까지 353만개사에 21조4천억원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5월 누계 국세수입(196조6000억원)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4조8000억원 늘었고,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4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각각 48.2%, 총지출 진도율은 50.4%로 올라갔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4월 말(1001조원)보다 17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다만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지며 발행 잔액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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